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에서 초등생 성착취사건과 관련한 

가해자 6명에 대한 2심 재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0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10~15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으며,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초등생,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를 참작한다면 국가가 2차 가해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공판은 3월 20일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관련기사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4359_36438.html

 (사진출처: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