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사건 재판부 항의 및 강력처벌 촉구집회 기자회견] 

○ 2023. 8. 7. 강릉 월화거리

○ 강원일보 뉴스자료 발췌

 강원지역 38개 아동·청소년 인권단체가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8일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공판 결과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법대로 형량을 제대로 주는 것이 진정한 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아동과 청소년, 여성 폭력에 대해 더 신중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6명의 피고인에 대해 지난달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